정부가 이번달부터 적용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함께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기 기획관이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한 정은경 질병청장의 의견을 누르고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 반장은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여러 차례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면서 만들었다"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협회 등이 모여 집단 지성 하에 만들어낸 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손 반장은 "기모란 당시 교수(국립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만들자고 했는데 1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내용을 넣었고, 이런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방역상황을 보면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이 9%, 15% 등 감소하면서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6월 중순까지 진행됐고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인식이 전반적인 사회 기조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기 방역기획관이 (체계 전환에) 역할을 해 전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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